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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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아잉리 2025. 4. 7. 01:18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연방 기관으로,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입국이나 물품 반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4월 6일 기준으로 CBP의 최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1. CBP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경 보호: CBP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국경 약 7,000마일(약 11,265km)과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변 해안 2,000마일(약 3,219km)을 포함한 국경을 지킵니다. 또한 해양 국경 95,000마일(약 152,888km)을 미국 해안경비대와 함께 보호해요.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최우선 임무예요.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마약이나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무역 관리: 합법적인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수입 관세를 징수하며, 미국의 무역 규정을 집행해요.
농업 보호: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미국 농업과 경제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사해요.
강제노동 제품 차단: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CBP는 약 60,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법 집행 기관 중 하나예요. 328개의 입국항에서 매일 약 100만 명의 여행자와 화물을 검사합니다.

2. 최근 CBP의 주요 활동 (2025년 기준)

(1)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

무슨 일?: 4월 2일, CBP는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했어요. 즉, 태평염전 소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걸 전면 금지했어요.
이유: 태평염전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CBP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노동 지표(예: 이동 제한, 폭행,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를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어요.
의미: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 문제로 외국에서 수입 금지된 첫 사례예요. 이는 한국의 인권 문제와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집행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발표한 10% 기본관세와 추가 상호관세(한국 25%, 중국 34%, EU 20% 등)를 CBP가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역할: CBP는 이 관세를 실제로 징수하고, 관세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에는 추가 관세(25%)를 부과해요.
영향: 한국산 제품(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총 35% 관세가 붙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고 있어요.

(3) 기타 활동

강화된 국경 관리: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CBP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의 '범주형 가석방 프로그램'을 종료했어요.
무역 규제 강화: 2024년 6월 24일, CBP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는 저작권 침해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여행자 관리: CBP는 3월 19일에 '자발적 출국 보고(VSRE)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이는 미국을 떠나는 특정 외국인(특히 I-94 양식 대상자)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3. CBP의 문제점과 비판

내부 문제: 2006년 연방 직원 설문조사에서 CBP를 포함한 국토안보부(DHS)는 직원 만족도, 리더십, 승진 공정성 등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직원들은 관리와 리더십이 약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운영 비판:
- 일부 전문가들은 CBP의 방사선 탐지 장비가 위험 무기보다 고양이 모래를 더 잘 탐지한다고 비판했어요. 국경이 너무 허술해서 모의 핵물질을 가진 의회 조사관이 쉽게 통과했다는 보고도 있었죠.
- CBP의 버스나 기차 내부 문서 검사(미국 내에서만 운행되는 경우 포함)가 "강압적이고 위헌적이며 인종 프로파일링에 오염되었다"고 비판받기도 했어요.
폭력 문화 논란: 2020년 포틀랜드 시위에서 CBP 소속 BORTAC 요원들이 시위대를 무표지 밴에 구금하거나, 시위자 머리에 충격탄을 발사해 논란이 되었어요. 오리건주 법무부는 CBP를 포함한 연방 기관이 시위대의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4.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국 사람들에게:
-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요.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의 6%를 생산하며 대기업에 납품해 왔어요. 이 소금이 김치, 간장 같은 식품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죠.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고, 이는 한국 경제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 관세로 인해 한국산 제품(스마트폰, 자동차 등) 가격이 올라가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CBP의 강화된 국경 관리로 인해 여행자(특히 외국인)는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5. 앞으로 주목할 점

태평염전 문제 해결 여부: 태평염전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강제노동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해요.
관세 정책의 장기적 영향: CBP가 집행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CBP의 운영 개선: CBP가 내부 문제(직원 만족도, 리더십)와 운영 비판(폭력 문화, 비효율적 장비)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요약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경 보호, 테러 방지, 불법 이민·마약 단속, 무역 관리, 강제노동 제품 차단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로 소금 수입을 금지했고, 트럼프의 10%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집행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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